​[언론보도] 부산…청년을 구출하라 <4-1> 청년과 마을- 청년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국제신문, 2015. 02. 04)

20대 가구주 3%만 공공임대 입주…기숙사(부산 4년제 대학) 수용률도 울산의 절반

- 전국 주거빈곤 청년 139만명 
- 부산 사는 2030세대 중  
- 1인 가구 비중 30% 넘는데 
- 임대 입주자격 얻기 까다로워 

- 공공 셰어하우스 예산도 삭감 
- 기숙사 수용률은 13% 그쳐 
- 대학 공동기숙사 등 서둘러야 

대한민국 4가구 중 한 가구는 1인가구인 시대다. 모든 연령에 걸쳐 혼자 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기준)를 보면 1인가구의 38.7%가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2030세대는 '주거 빈곤'에 허덕인다. 2013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인 20대 임차가구의 가계지출 대비 주거비 비율은 37.8%에 달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에서 "전국 청년의 14.7%가 주거 빈곤 상태다. 주택법이 정한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인 주택과 지하·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사는 청년이 전국에 약 139만 명"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위한 공공주택은 없어 

뇌병변 장애 2급인 장애인 활동가 고숙희(여·23) 씨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올해 목표다. 지금은 부산 남구 대연동의 원룸에서 산다. 5개월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에 신청서를 넣고 기다리는 중이다. 대기자가 너무 많아 언제 입주할 지는 기약은 없다. 대기 번호는 각각 47번과 49번이다. 고 씨는 "장애인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데 비장애인 청년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 20대 가구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3%(2011년 기준) 수준이다. 30대 가구주까지 합쳐도 18.5%에 불과하다. 반면 2030세대의 1인가구 비중은 30%를 넘는다. 영산대 서정렬(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청년은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소년소녀가장·북한이탈주민에 초점을 맞췄다"고 진단했다. 

부산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더 힘들다. 최근 5년(2009~2013년)간 부산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1만5723가구로 인구가 적은 인천(3만3496가구)의 47%에 그쳤다.

반면 부산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8만2379가구(12만8965명)로 전체 공공임대주택(5만7749가구)보다 많다.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수요가 공급을 몇 배 초과한다. 고 씨 말대로 청년 1인 가구주에게 공공임대주택은 잡을 수 없는 환상이다. 

신혼부부용 행복주택도 2018년께나 공급될 예정. 행복주택은 철도·공공유휴지에 아파트를 지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확정된 행복주택 사업지구는 전국 47곳. 부산에서는 3개 사업지 1666가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행복주택의 수도권 집중이다. 가구 수 기준으로 3만621가구의 64.5%인 1만9776가구가 서울·경기·인천에 배정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공약인 '공공형 셰어 하우스' 예산 13억 원도 지난해 부산시의회에서 삭감됐다. 셰어 하우스란 다세대 주택에서 여럿이 함께 살면서 침실은 따로 사용하고 주방·욕실·거실 등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을 말한다. 

노동계의 숙원이던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는 올해 처음 등장한다. 부산시는 국·시비 62억 원을 투입해 신평장림공단에 지상 6층 규모의 원룸을 연말 완공한다. 객실 60실에 수용 인원은 120명. 박순훈 부산시 노사정책사무관은 "공장 밀집지대인 강서·사상구와 기장군에도 공공 기숙사 수요가 많다. 그러나 예산·부지 확보가 어려워 추가 건립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 하위권 

경남 산청이 고향인 부경대 3학년 이모(21) 씨는 새 학기만 되면 한숨이 나온다. 지난해 1.8 대 1의 기숙사 경쟁률을 뚫지 못하고 원룸에서 1년을 보내 경제적 부담이 컸다. 부경대·경성대·동명대가 몰려 있는 남구 대연동의 원룸 시세는 33㎡ 기준으로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선. 전용면적은 15㎡(5평)밖에 안돼 친구와 같이 쓸 수도 없다. 방 하나에 거실이 딸린 60㎡의 '투룸'은 월세가 50만~60만 원으로 껑충 뛴다. 이 씨는 "등록금은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월세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다. 기숙사는 신입생 위주로 배정돼 고학년은 입주가 힘들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1006명 중 72.2%가 '전·월세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월세 세입자들은 평균 1418만 원의 보증금과 평균 42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4년제 대학 기숙사 수용률(수용인원/정원)은 평균 13.1%를 기록해 전국 7대 시·도 중 6위에 그쳤다. 부산의 2년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0.5%로 전국 평균 12.2%에 비해 1.7%포인트 낮았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햇살둥지 사업의 인기에서 잘 나타난다. 햇살둥지란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가구당 보증금 100만 원에 윌 15만~20만 원. 지금까지 총 269동이 공급됐다. 대학가 주변의 햇살둥지 경쟁률은 수십 대 1에 달한다.

대학생 주거난이 심각해지자 국토교통부도 연합(행복) 기숙사 확대에 나섰다. 부산에서는 부경대와 동의대가 지난해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아 각각 1500여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기숙사를 착공했다. 두 기숙사가 모두 완공되면 부산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동의대 김종건(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높은 주거비 부담이나 열악한 주거의 질 차원이 아니다. 심각한 주거문제는 청년들이 결혼·출산 등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부산대 김영(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다양한 삶을 추구하려면 정주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당장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어렵다면 민관이 협력해 공공기숙사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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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원문참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205.2200419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