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절 125주년인 지난 5월 1일, 성공회대학교에서는 ‘동아시아 산업변동과 지역’(Industrial Change and Locality in East Asia)이라는 주제로 한국 · 일본 · 중국 ·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변동과 지역변화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또 참여주체들 간의 향후 네트워크를 모색하는 뜻 깊은 국제학술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의 <산업변동과 로컬리티 SSK(Social Sciences Korea, 한국사회기반연구지원사업) 연구단>의 주관으로 기획되었으며,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산업노동학회의 공동주최로 마련된 자리였다.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소장인 이종구 교수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산업변화 및 산업의 국제적 재배치에 따른 사회관계와 생활세계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으며, 또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과 이론적 틀을 구성함으로써 전공영역의 벽을 넘어 사회 현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행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의 학자들도 직접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관련 학자 및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토론으로 더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부의 첫 번째 발표자인 송정숙(부산대) 교수는 ‘기록으로 본 부산의 산업변동과 로컬리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주로 1876년 개항부터 1920년대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정주의 공간인 동래와 이주의 공간인 부산의 상호관계 변화 및 산업변동에 따른 두 공간의 위상변모와 로컬리티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산업변동에 따른 공간의 정체성, 즉 로컬리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일제의 공업화 정책과 부산의 도시형성, 부산의 산업변동과 이에 따른 로컬리티의 변모를 드러내주는 관련 기록물을 풍부하게 보여주었다.

두 번째 발표는 심상완(창원대) 교수가 ‘고용재난에 대한 지역 대응: 통영시 조선산업과 고용특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의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정부에 의해 고용촉진특별구역(고용특구)으로 지정되어 특별지원을 받은 통영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의 고용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이 고용정책의 중요한 범주로 등장한 것에 주목을 하면서, 통영시 고용특구 지원사업의 도입 경위와 그 구체적 내용 및 성과와 문제점을 보여주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역 ‘리질리언스’(resilience)라는 개념을 분석에 활용하는데, 그에 의하면 지역경제의 리질리언스는 지역경제가 생산, 고용 및 부의 장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성장경로를 보전하기 위해 자원과 구조(기업, 산업, 기술 및 제도)를 재구성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지역 리질리언스, 즉 지역조정적응은 지역의 산업유산, 이로부터 전승된 숙련, 자원과 기술의 조정 범위에 의해 영향 받는 경로의존적 과정이다. 심상완 교수는 통영시 고용특구 지정은 지역 리질리언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 주체들이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을 제공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고용특구 지원사업 중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일자리 유지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할 수 있지만, 고용촉진 지원사업은 극히 제한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는데 머물렀다고 평가한다. 지역맞춤형으로 지역고용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인원, 재정, 기구조직, 관행 등이 기존의 구태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부 마지막 발표자인 장영석(성공회대) 교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사회적 고도화: 중국 진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연구는 글로벌 경제의 상호의존성의 제고와 이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경제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따라 전개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를 ‘경제적·사회적 고도화’(economic and social upgrading)라는 핵심적 이슈와 연결해서 관련 연구 성과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경제적 고도화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활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고도화는 고용의 질이나 노동자의 권리 및 혜택의 향상을 의미한다. 장영석 교수는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고도화’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특정 산업구조 전반을 검토해야 하며, 정태적 분석 방법이 아니라, 동태적 분석 방법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사회적 고도화는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GVC 및 GPN이라는 글로벌 경제구조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해 한 산업의 사회적 고도화의 정도는 제품의 생명주기를 비롯한 산업의 경쟁 환경과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고도화의 한계성,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는 중급 숙련, 혼류 생산 기술 일자리의 확대, 저숙련·노동 집약적 일자리의 불안정성 등을 제시하면서 GPN과 사회적 고도화의 관계를 좀 더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2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나카무라 마사토(동경여자대학) 교수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서의 일본기업과 지역사회의 구조변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그에 의하면 일본 기업의 아시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기존의 중국 일극 집중에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들로의 다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전세계 소비시장, 특히 성장 중인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기업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기업의 전략적 전환이 더욱 촉구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나카무라 교수는 임금결정 과정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쇠퇴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현대 일본 노동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자각 없는 집단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 도시화, 여성의 고용노동자화라는 추세 속에서 일본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아시아인들에게 양질의 고용기회 및 생활기회를 제공하여 아시아와의 공생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동의 자유라는 권리를 보장하고 ‘인구의 이동’(human mobility)을 촉진함과 동시에 ‘인간의 안전보장’(human security)을 실현하는 것이 산업의 글로벌화와 지역 간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인으로서 오랫동안 일본에서 학문적 활동을 해온 이첩생(李捷生,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지역개발전략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먼저 이첩생 교수는 최근 중국경제 발전방식의 변화, 즉 수출의존에서 내수확대 중심으로의 전환과 연해지역에서 내륙 중심으로의 전환, 그리고 빈부격차나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는 발전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이러한 발전방식의 전환 과정에서 내수확대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그리고 빈부격차의 해결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새로운 발전방식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2010년에 공표된 <12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신형도시화’ 전략이다. 이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는 연해도시-내륙도시간 제휴와 ‘대·중·소도시’간 제휴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일체화 건설’ 계획, 그리고 도시화율의 제고와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중국 공산당 중앙 국무원은 이러한 ‘신형도시화계획’의 의의에 대해서 “거시적·전략적·기초적 계획”이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해결하는 경로”이자 “지역의 협조 발전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며, 나아가 “내수를 확대하고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이첩생 교수는 ‘도시화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2014년에 국가전략으로 제시된 ‘징진지 협조 발전’(베이징-천지-지방도시들) 계획과 ‘장강경제벨트’ 개발구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이 두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포괄하는 인구는 약 7억 명에 달하며, 연해지역의 중핵도시에서부터 내륙지역의 중요도시와 수많은 중소도시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있다.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불분명하지만, 만약 이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간의 심각한 격차 문제가 크게 개선되고, 새로운 내수연과(인프라 수요)의 창출과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 순서는 대만 출신으로 현재 핀란드 템페레 대학에서 사회정책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첨리잉(詹力穎) 선생이 ‘대만의 민주주의와 노사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시기에 산업관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또 노동조합이 여전히 겪고 있는 딜레마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한다. 즉 대만에서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건립과 노동조합운동이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여러 통계자료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율과 협상력의 저하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제시하고, 또 이것이 노동비용의 감소 즉 임금하락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또한 노조의 약화는 교섭과 노동분쟁 과정의 권리행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노동관련 분쟁이 주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주로 임금체불과 관련된)를 중심으로만 전개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조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대만의 특수한 노조조직 방식의 문제, 그리고 고용주들의 반(反)노조적 태도들을 지적하면서 대만에서 보다 평등한 노동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