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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1단계:3차년도 | [기사] 부산 / 외국인 노동자는 잠재적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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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사연구소 작성일13-06-16 16:32 조회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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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81022192107422

[앵커멘트]

부산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등이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단 부산 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본인의 신분증인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 부산지역사무소가 외국인 노동자 800여 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1.5%가 "자신의 여권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잠재적인 불법체류자로 보고 이탈을 막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터뷰:조경재, 인권위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사업주들이 여권을 보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산업연수생 때부터 관행상으로 행해진 그런 이유와 행정 편의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번 설문에 참가한 외국인 가운데 53%는 회사가 근로계약을 어긴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임금을 낮추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3㎡의 작은 방에서 3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이번 설문조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경우는 이보다 상황이 열악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들의 인권 실태가 국가나 사회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안미숙, 부산발전연구원]

"진짜 최소한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되도록 이런 지원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위는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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