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5월 18일자 신문 1면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501m_View&corp=fnnews&arcid=201305180100179200009974&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17


전국 산단 1000개 돌파..노후화·소규모 난립
맞춤형 전문단지 공급 등 경쟁력 제고 방안 시급


전국 산업단지(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가 최근 1000개를 돌파한 가운데 산업단지 노후화와 소규모 산업단지 급증에 따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65.6%, 수출의 74.4%, 고용의 63.6%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산업단지가 역할을 계속하려면 노후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는 물론 산업단지 관리시스템도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가 1000개를 돌파하면서 산업단지 과다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 및 분산된 난개발 우려, 과잉개발에 따른 미분양 증가, 지자체 재정부담, 단지 노후화 및 기반시설 관리 소홀로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체 산업단지의 53%인 530개가 2000년대에 지정되면서 공급자 중심, 분양방식 위주로 수요.공급 간 불일치, 고분양가에 따른 기업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저하, 임대용지 부족에 따른 소기업 창업 지연 등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은 "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생산.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계속 상승하고 저발전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산업화 촉진 및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했다"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기존 산업단지 개발방식이 새로운 산업수요에 대응하기엔 미흡하다는 것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제 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가 새로운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문형 산업단지나 전문화된 신산업지구로 개편돼야 하고 분양 위주에서 임대용지 공급을 확대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또 산업단지 과다 지정과 과잉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에 맞는 산업단지 지정.개발을 유도하는 지정평가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이와 함께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산업단지의 재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 같은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장 연구위원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공장시설 관리 등 관리체계 개편과 국가지원도 확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